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공급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자택 등에서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필로폰을 수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우편물을 확보한 뒤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마약과 거리가 먼 나라였으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다크웹, 텔레그램 등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발달한 것이 가장 큰 까닭으로 꼽히고 있으며 강력한 중독성과 재범의 발생률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마약은 일반적으로 투약하는 것 외에도 단순 소지,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유형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형량도 상이해진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고,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면 형은 더 가중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 매매 및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겠으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점차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어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아 구속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라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인천여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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