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였으며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처분되더라도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법원의 채무이행 판결이 내려져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끝까지판다는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만 있으면 전문 변호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추심업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중순 끝까지판다에 임차보증금 회수를 의뢰한 A씨는 약 한달 만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기도 했다.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이 입주시기와 이사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을 임차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금액을 추심하는데 성공했다"며 "주기적으로 신용조회를 통해 전액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끝까지판다는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거래통장압류 등 효과적인 추심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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