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안정감시위 “암호화폐 위험성 주시해야”

[빅데이터뉴스 정백희 기자]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각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업계 내의 기술혁신에 따른 위험성을 주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와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기술의 새로운 응용은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성과 취약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 대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특정 및 조사를 지속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금융 시스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며 금융감독당국의 최고 위치에 있다.
이번 발언은 당국이 비트코인과 인터넷 은행, 블록체인 등의 신규 분야에 감독 권한을 확대시킬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한 셈이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관련 규칙 강화를 제안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서드파티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금융규제완화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으며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인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시하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각 당국에 요구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금융감독당국은 가능한 분야에서 금융 시스템을 그래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중복 등에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규모와 복잡한 구조에 대응하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각 당국에 요구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

재무부는 이미 규제 재검토에 관한 제안을 공표했으며 므누신 장관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