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공무원 충원 추계액 과다계상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충원 추계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월 ‘공무원 충원에 따른 추계액’ 발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에 총 374.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9급 1호봉 또는 3호봉으로 임용된 17.4만 명의 공무원이 30년 간 재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후 퇴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나 표 의원은 해당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상치를 전제로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45.7%에 달한다는 점(2016년 기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도 전체에 28.2%에 불과한 점(2017년 기준)을 들어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연 2.6%에 불과함에도 처우개선율을 연 3.73%로 계산한 점, 연금의 50%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담함에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한 점 등도 비용 추계 오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매일 마주치는 현장의 민생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충원 정책이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대상자는 연일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어 왔으며 과도한 업무로 자살에 이른 공무원도 적지 않다”며 복지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업이 경제 대란의 수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공무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