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국내 7개 주요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2010년도에 6조 6,300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13조 6,62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0년도 2조 4,503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2조 212억 원으로 약 18% 가량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액이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2조원대로 겨우 회복한 상태다.
주요 시중 은행 중에는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78.9%로 가장 적었다. 이어 ▲80.5%의 KEB하나은행 ▲81.4%의 신한은행 ▲84.5%의 국민은행 순으로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특성상 다른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1983년 중소기업 지원(대출과 보증) 비중을 의무화해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국내 시중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대출 비율을 준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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