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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반민족처벌법’ 국회 통과(1948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48년 9월 7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해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

김태영 기자

2017-09-07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대표연설 “文 대북정책, 대한민국 안보 참담한 실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북핵에 대한 핵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

김태영 기자

2017-09-07
당정, 8일 ‘하도급 기술탈취’ 대책 협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

김태영 기자

2017-09-07
우원식 “김동철 연설, 安 대선공약 정면 부정...입장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철수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기부정에 가까운 연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라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안 대표도 대선기간 약속했던 공통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선거 당

김태영 기자

2017-09-07
한일 정상회담 종료…북핵 문제 집중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오전 10시24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5분 시작해 예정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김태영 기자

2017-09-07
금태섭, ‘소년법 개정’ 확산에 “엄벌주의 전혀 도움 안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최근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일반적인 비판을 떠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문제는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김태영 기자

2017-09-06
민주당 “하태경, ‘秋 때리기 놀이’ 빠져... 자기 집 불난 것 안 보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추미애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 의원이 추 대표 때리기라는 재미있는 놀이에 흠뻑 빠진 듯 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없는 말을 지어내며 당청간 사이를 벌리려는 의도를 감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집권여당 대표에게 쏟아낼 막말도 금도가 있다"면서 "추 대표에게 고성에 삿대질을 하고, 튀고 싶어 안달이라는 말 속에 진정 튀고 싶은 자의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자기 집 불난 것은 안 보이나"라면서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여 사퇴압박을 받고 있

김태영 기자

2017-09-06
민주당 “김동철 연설, 정부 비판만…아쉬움 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정부 비판과 평가에 머물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표연설에 녹아있는 대국민 메시지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 협력할 것이라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지금의 사회경제적 문

김태영 기자

2017-09-06
한국당 “김동철 연설 적절... 정부 방송장악 시도 無비판 아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외교현실과 한미동맹 균열을 지적한 부분이 적절했다"고 공감하면서도 MBC사태 등의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의 외교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한 점은 적절했다"면서 "또 정부가 초법적이고 독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

김태영 기자

2017-09-06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법제관 178명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 총 7개 학교가 참여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법제처의 기본 법제교육 당시 배웠던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최종결선 결과 하기중학교 김도윤 학생이 최우수

김태영 기자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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