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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하위 10% 임금 격차 4.3배…미국 다음으로 높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금 격차 수준은 OECD 최상위였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빨랐다.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다.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았다. 3위인 체코는 3.45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2.82배에 그쳤다. 비교대상 국가가 늘어나더라도 한국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역시 미국(5.05배)이었다. 3위인 포르투

이정우 기자

2018-08-20
추미애 "소득주도성장,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 체질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국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4.3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를 언급하며 “근로자 임금 격차의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에

이정우 기자

2018-08-20
6개월 연속 '고용쇼크'...실업자 7개월째 100만 넘어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작년에 월평균 3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불과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12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7년 1월(-17만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경비·청소용역·인력알선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10만1000명이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지난

장선우 기자

2018-08-17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가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낮 12시 문대통령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 회동을 한 후 별도 회동을 가져 3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우선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다. 여야는 첫 회의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

이정우 기자

2018-08-17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를 통지를 받은 경우, 유예 신청을 하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이정우 기자

2018-08-17
잇따른 차량화재로 "차량용 소화기 판매 급증"

최근 자동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화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커머스 티몬은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최근 2주간 차량용 소화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46% 증가하는 등 자동차 안전용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주간 티몬에서 판매된 자동차 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소화기를 비롯한 안전용품 및 타이어 등의 관리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특히 차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매출이 3246%를 기록했다.소화기를 제외한 다른 차량 안전용품 매출도 더불어 상승했다. 화재 발생시 다른 차량에게 사고를 알려서

장선우 기자

2018-08-16
민주당 "특검의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도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된 상황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직 도지사로

이정우 기자

2018-08-16
체감실업률 11.8%...집계 후 최고치 찍었다

체감실업률이 상반기에 기록적으로 높아졌다.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1.6％였다가 2016년에 11.2％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11.4％로 반등했고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다. 실업자 외에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나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이들까지 포괄해 산출하기 때문이다.특히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이정우 기자

2018-08-16
文대통령 "동북아+미국,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라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국은 남북

이정우 기자

2018-08-16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가 피해자

이정우 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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