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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

이정우 기자

2018-08-24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일자리 예산 집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정우 기자

2018-08-23
2분기 합계출산율 0.97명...'인구절벽' 현실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2500명) 감소했다.198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6월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를 통틀어서도 지난해 12월(2만5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초반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35만78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통계가 또다시 최저치를 전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역시 하락할 전망이

이정우 기자

2018-08-23
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돌면 국회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

장선우 기자

2018-0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카드수수료 개편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이정우 기자

2018-08-22
25∼34세 실업률 6.4%, 19년새 최고…사회진출 정체 심각

25~34세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실업자가 34만명 수준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명에 달했다. 7월 통계조사치 기준으로는 1999년 43만4000명을 기록한 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7월 기준으로 보면 25∼34세 실업자는 2014년 30만5000명이었다가 2015년 28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2016년부터 31만9000명, 2017년 32만7000명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보면 3년 연속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 셈이다. 고용동향은 월·계절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각 연도의 동일 시점을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특히 25∼34세가 경제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층임을

이정우 기자

2018-08-22
李총리 "고용·민생 참담…정책 엇박자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그러면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경고했다. 오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의 고용대책 효과를

장선우 기자

2018-08-21
文대통령 "고용 악화에 마음 무겁다...직 걸고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고용쇼크’와 관련,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의 원인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이정우 기자

2018-08-21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이정우 기자

2018-08-21
靑 "장하성-김동연, 강조내용 다를 뿐 같은 이야기"

청와대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정책 추진에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에 대해 "서로 같은 얘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두 분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이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이 흔들림없이 간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장선우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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