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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

김태영 기자

2017-01-22
최도자 “민간전문가 참여도 높인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

김태영 기자

2017-01-20
신용현 “여가부, 위안부피해자 합의 종용 관련 자료 요청 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당사자도 모르게 대리수령하도록 시켰다"면서 "피해할머님들에 대한 여가부의 접촉, 합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녹취록 등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합의금 수령과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김태영 기자

2017-01-20
김삼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발의…휴일 양극화 완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휴일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이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김태영 기자

2017-01-20
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기업도 과거의 그릇

김태영 기자

2017-01-19
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영장기각은)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권력과의 유착관계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영장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나,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판했다.이어

김태영 기자

2017-01-19
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

김태영 기자

2017-01-18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2017-01-18
김병욱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 실체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

김태영 기자

2017-01-17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총 2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응시원서와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채용 일정은 오는 4월 8일 필기시험에 이어 4월 21일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2일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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