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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

김태영 기자

2018-01-30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설명절 체불임금은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부산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특히,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단․고액체불의 조기청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아울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

김태영 기자

2018-01-30
민주당 여성의원들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30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 검찰의 진상규명과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승희, 남인순, 이재정 의원등 여성의원 9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의 고백은 그동안 말하지 못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

김태영 기자

2018-01-30
국민의당 “채용적폐 근절,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채용실정이 고위직 인사개입, 임원 자녀 특혜, 무자격자 임용 등 채용비리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채용비리는 꿈과 희망만으로 버티고 있는 청년 취준생과 자녀의 취업을 애타게 갈망하는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회의 해약이자 중범죄"라면서 "청년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질책했다.그는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

김태영 기자

2018-01-30
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31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

김태영 기자

2018-01-30
우원식 “채용비리 뿌리째 뽑아야”…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노동이사제와 같은 상시적 견제장치 강화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는 뿌리째 뽑아야 할 적폐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

김태영 기자

2018-01-30
설 차례상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보다 24.7% 저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30일 설 차례상 소요 비용 조사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7%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소요되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1만6833원 인 반면, 대형마트는 평균 28만788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7만원(24.7%)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채소류(50%), 수산물류(40.8%), 육류(26.2%)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

김태영 기자

2018-01-30
김동철 “文, 일자리 정책 인식 우려... 임시국회서 일자리 법안 앞장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각 부처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민간에서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얽히고 설켜 있는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5년간 1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전망을 내놔도 정부여당은 2년째 묵묵

김태영 기자

2018-01-30
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

김태영 기자

2018-01-30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

김태영 기자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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