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돼 있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