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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정부가 잇따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동차

이정우 기자

2018-08-07
이재용 "바이오 규제 완화" 김동연 "전향적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으로부터 바이오 사업 관련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며 “어떤 것은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어떤 것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바이오산업 등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에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요청한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반도체 공장 증설 시 전력 확충 문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의 애로사항도 정부가 해소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후 관계 부처 협

이정우 기자

2018-08-07
추미애 "드루킹 특검, 언론 플레이·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과 관련해 "특검의 행태가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밝히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당초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결단코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특검으로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검은 부적절한 행태로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야당은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고

이정우 기자

2018-08-06
'기업 양극화' 심화...작년 한 해 이익 '0원' 기업 26만개 넘어

지난해 동안 이익을 남기지 못한 기업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올린 법인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564개로 전년보다 2만3648개 증가했다. 1년 동안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손해를 본 회사가 전년보다 2만개 넘게 늘었다는 의미다.이익을 한푼도 남기지 못한 회사는 2012년 관련통계 집계 이후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역대 최고치다.2012년 37.2%였던 ‘0원 이하’ 법인 비중은 201

이정우 기자

2018-08-06
[한국부자보고서] 자산 많을수록 부동산...주식 줄였다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8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평균 11.8%였다.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넘어선 지난해에는 20.4%를 찍었지만 올해엔 급감했다.KB금융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분쟁, 신흥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부자의 21.1%는 적극적 투자성향(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을 보이는 걸로 추산됐다. 5개 종목 이하로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정우 기자

2018-08-06
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 측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에 "사실 무근

이정우 기자

2018-08-06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력자·수혜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계엄 문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 없이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건의 실체가 전시계엄 대비계획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기무사 계엄문건이 비공식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정우 기자

2018-08-03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6년來 최소...서비스수지 적자 최대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6년 반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나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과 승용차 수입 증가로 수입액이 많이 늘고, 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인 여행객 회복 부진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컸던 탓이다.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상반기 상품수지에서 수출 증가폭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73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2012년 3월 이후 76개월 연속 흑자다. 상품수지는 100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월(113억9000만달러)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수출(522억6000만달러)이 8.8% 늘긴 했으나 수입(422억2000만달러)이 9.4% 늘었기

이정우 기자

2018-08-03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무산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불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이정우 기자

2018-08-03
김동연 "공공기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 선도산업의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기회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

이정우 기자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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