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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스닥19 피해 구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는 '지원' 아니라 '보상'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1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하는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서두를 꺼냈다.⠀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2
김승남 의원, 영농형태양광 도입‘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1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아... 한국판 뉴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우수성도 언급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면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한국의 진단키트 및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코로나로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1
차영수 전남도의원, 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당선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이 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으로 당선됐다.차영수 의원은 지난 7일 한국대학역도연맹 임원 총회를 통해 한국대학역도연맹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역도선수 출신으로 제5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한 차 의원은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역도 총감독으로 장미란 선수의 세계신기록을 이끌어냈으며, 2014년 태국 치앙마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의 쾌거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또한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되긴 했지만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강진군에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대학역도연맹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재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1
서삼석 의원, “정부양곡 방출결정에 심각한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다” 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 2월 설 이후 6만톤 등 총 18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1월의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들은 설 전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08
김원이 의원, “정인이 사건 철저히 규명…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06
한근석 전남도의원, ‘2020 올해의 인물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

전남도의회는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사종합 굿 뉴스피플이 주관한 ‘2020 올해의 인물대상’에서 ‘광역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라남도에 필요한 정책발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이웃사랑 지역공동체 조성 등 생활정치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의 인물대상’은 정치·경제·행정·문화·교육 분야 등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 온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광주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시사종합 굿 뉴스피플이 매년 엄격한 기준으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30
서삼석 의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등 4건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30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 수능 또 최하위, 특히 수학 대책 절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2020학년도 전남의 수능 성적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정시확대에 따라 전남학생들의 대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29일 이혁제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 수학(가), 수학(나)의 표준점수 평균 모두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왔다. 또한 최하위권인 8·9등급 비율도 대도시가 가장 낮았고 반대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8·9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 과목도 대도시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은 22.5%에 달했으나 중소도시는 18%, 읍면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30
김홍걸 의원, '아동학대 처벌법' 대표 발의…"아동 학대 근절"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예컨대,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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