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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음해세력’ 등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법원행정처 예산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영장전담판사가 만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수석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은 사

김태영 기자

2006-11-22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면 총 4조 5,856억 2,394만원 중 신한은행이 3조 6,992억 5,396만원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금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뒤이어 제일은행이 3,455억 3,756만원으로 7.5%를 맡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4.7%인 2,131억 2,320만원, 하나은행이 1.2%인 547억 1,907만원 등으로 시중은행이 법원공탁금 전체 금액의 98.76%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0.52%인 240억 373만원, 광

김태영 기자

2006-11-22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개추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 외에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배석했다.사개추위는 결의문

김태영 기자

2006-11-20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질적 형태의 사회적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노 의원을 겨냥했다.한나라당은 이어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법 정신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

2006-11-16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전효숙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이며,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효숙씨 문제를 청와대가 끝내 강행처리 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 지명을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

2006-11-13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은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약 600여명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으로 모든 사법연수생들에게 1인당 매월 14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실제로 현재 사법연수생은 1명당 매월 144만 9

2006-11-03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2006-11-01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

2006-11-01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

2006-11-01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비위 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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