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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 박근혜 가짜 대통령 확인시켜 준 사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9일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혹평했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태영 기자

2015-02-09
“원세훈 법정구속 사필귀정…법치주의 보여준 용기 있는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용기 있는 판결을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김태영 기자

2015-02-09
새누리당 “서울고법, 원세훈 법정구속 유감…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김태영 기자

2015-02-09
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 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씁쓸함을 나타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자판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최근 ‘고장난 자판기’를 넘어 ‘의혹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더니, 이제는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그는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

김태영 기자

2015-02-08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이완구 후보

김태영 기자

2015-02-08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김기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김태영 기자

2015-02-05
야당 청문위원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을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의원들은 먼저 “헌법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개

김태영 기자

2015-02-05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

김태영 기자

2015-02-05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박종철 열사에 대한 예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김태영 기자

2015-02-05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

김태영 기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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