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문위원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을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헌법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헌법의 다짐을 구현해내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한 박상옥 후보자의 처신”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해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대표적인 오욕과 질곡으로 점철된 진실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짚어줬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후보자로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만 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그 누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만으로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박상옥 후보자를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박상옥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