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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김태영 기자

2015-03-05
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김태영 기자

2015-03-05
김무성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검증하게 청문회 열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박하며 촉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라며 “지금 대법관의

김태영 기자

2015-03-05
정청래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은 달랑 4명…국무위원에 전북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정부에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 출신은 달랑 4명이고,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명도 없는 것을 꼬집으며 “100% 대한민국 대탕평 인사가 아니라 대차별 인사”라고 전북 홀대를 질타했다.정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이날 전라북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김태영 기자

2015-03-04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자괴감 손봐야, 법률전문가 나도 헷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통탄했다.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내용ㆍ대상ㆍ규제방법이 많이 변형돼 위헌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벌써부터 “애매모호한 규정과 위헌적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개정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은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김태영 기자

2015-03-04
이상민 법사위원장 “문제투성 김영란법 졸속 입법 자괴감에 표결 불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을 종합 검토하며 체계를 완성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이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성 있고, 결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김영란법 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아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하지 않았다”고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당초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김태영 기자

2015-03-04
검사 출신 김용남 “김영란법 반대…위헌 소지 뻔해, 양심 거슬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1명인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반대표를 행사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처벌 조항 등이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위헌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

김태영 기자

2015-03-04
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김태영 기자

2015-03-04
김진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법안 내가 반대…흡연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태영 기자

2015-03-03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

김태영 기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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