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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최환ㆍ안상수 검사와 고문경관 증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최환 전 검사(변호사),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준비 경과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이 같은 새누리당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ㆍ10민주항

김태영 기자

2015-03-31
이상규 “정동영ㆍ김무성ㆍ문재인 거물급 정치인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함에 따라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제17대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이번에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한다고 30일 밝혔다.자신의 지역구였던 ‘관악을’을 수성해야 하는 이상규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김태영 기자

2015-03-30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인사청문회 간사 면담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일 다시 한 번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원

김태영 기자

2015-03-30
정면승부 정동영 관악을 출마…“정동영 승리, 정치판 지각변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30일 “야권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정면에서 승부하겠다”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라며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다”며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정 전 장관은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왜 진정한 심판이냐. 지금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을 차리게 될

김태영 기자

2015-03-30
새정치연합 “홍준표 경남지사 골프출장, ‘셀프 징계’ 대상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차한 변명에 민심이 돌아섰다”며 “홍준표 지사, ‘셀프 징계’ 대상자다”라고 혹평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자칭 비즈니스 골프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기자회견에서 의무급식 폐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멀쩡한 의무보육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쇼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아이들 멀쩡한 밥상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 보육마저 뒤엎겠다고 나서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쇼에 경남도민들과 경남학부모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왜 다른 광역, 기초단체

김태영 기자

2015-03-29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 처리…하루 100억 국민혈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압박하면서다.특히 전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이 국회 처리 날짜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공무원단체, 교

김태영 기자

2015-03-29
심상정, 8만명 운집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참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투본 측은 이날 결의대회 참가 인원을 8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이 자리에 법원공무원들도 3000여명이 참여했다.이 자리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나와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진행상 심상정 의원은 단상에 올라 찬조 규탄발언은 하지 않았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김태영 기자

2015-03-28
김정범 변호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권 먼저 기득권 내려놓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의 10만 공무원들이 28일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정치권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무원연금개혁 구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공무원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만족할만한 성과 없이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김정범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먼저 “공무원 연금개혁을 앞에 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은 물

김태영 기자

2015-03-27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며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김태영 기자

2015-03-27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5년간 로펌 취업과 3년간 상고사건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별하면서 현재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와 ‘도장 값’ 등 변호사 개업 논란이다.그런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퇴임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뒤 5년간 법무법인(로펌) 취업 제한과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주목된다.사실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업계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문제로

김태영 기자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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