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최환ㆍ안상수 검사와 고문경관 증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최환 전 검사(변호사),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준비 경과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이 같은 새누리당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ㆍ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자신은 말단 검사로서 은폐ㆍ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그는 당시에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소수자 보호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어제 청문회의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협상해 13명의 증인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고문경관 5명을 포함해,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 당시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일정부분 참여했던 최환 검사, 안상수 검사를 증인으로 하고,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박종철기념사업회의 김학규 사무국장,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부검의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에 합의했다”며 “당시 사건 관계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문제는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돼야하므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기관은 하루 속히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시 김동섭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