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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변ㆍ교수단체 “청와대ㆍ정부 또 배신, 세월호 특별조사위 장악 포기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거용)가 나섰다.이들 교수, 법률가 6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장악을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그렇다면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일까?먼저 특별조사위 및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김태영 기자

2015-04-02
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 출범…‘박원순법’ 심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명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ㆍ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심지어 포퓰리즘에 내몰린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서

김태영 기자

2015-04-01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짜맞추기 수사…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퇴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검찰은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어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월 30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에서 생산해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기록물을 열람했다.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자료로 제출이 곤

김태영 기자

2015-04-01
장영기 변호사 “홍준표 수구꼴통…골프로 다진 체력으로 종북몰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경상남도가 ‘종북세력’으로 맞받아치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에 강한 돌직구를 던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장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혹평했다.장 변호사는 시작부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정말 골 심하게 때리는 수구꼴통들이네요”라고 거칠게 포문을 열며 “‘미국 출장 골프는 일과성 해프닝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사고의 지사님은 정말 못 말린다”고 질타했다.미국 골프 출장이

김태영 기자

2015-04-01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작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김태영 기자

2015-03-31
공무원노조 “무상급식 중단 반발에 홍준표 ‘종북’ 매카시즘 조장 사과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31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매카시즘 조장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취임식 때는 무상급식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그랬던 그가 지금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경상남도가 3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김태영 기자

2015-03-31
홍준표 경남지사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1일 “욕먹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ㆍ재선 의원 시절에는 저격수로 진보좌파 진영의 표적이 돼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중진의원 시절에는 국적법, 반값아파트,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보수우파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경남지사가 되어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

김태영 기자

2015-03-31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최환ㆍ안상수 검사와 고문경관 증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최환 전 검사(변호사),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준비 경과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이 같은 새누리당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ㆍ10민주항

김태영 기자

2015-03-31
이상규 “정동영ㆍ김무성ㆍ문재인 거물급 정치인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함에 따라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제17대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이번에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한다고 30일 밝혔다.자신의 지역구였던 ‘관악을’을 수성해야 하는 이상규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김태영 기자

2015-03-30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인사청문회 간사 면담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일 다시 한 번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원

김태영 기자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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