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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사드 3대 잘못…재검토ㆍ공론화ㆍ국회 동의 거쳐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한미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문 전 대표는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

김태영 기자

2016-07-13
막말 나향욱 파면…새누리 “공직사회 음주문화 개선 바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육부가 12일 막말 파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는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국가의 공복인 공직자는 매사에 그 처신을 신중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다수 모범적인 공무원들까지 이번 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모

김태영 기자

2016-07-12
국민의당 “사드 배치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철회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2일 “유일호 장관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이날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유일호 장관이 “중국의 대규모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김경록 대변인은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은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유 장관의 발언은 경제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화장품 및 면세점 업계는 매출이 요커의 방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이번 사건으로 요커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것

김태영 기자

2016-07-12
신경민, 통신자료 법원 허가 받고 이용자에 제공 고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의한

김태영 기자

2016-07-12
박주선, “재외공관 공용차량 국산차장려정책 공염불 수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국산차량 이용 장려 정책이 사실상 공염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공개한 ‘2015년 재외공관 차량구입상세내역’에 의하면, 외교부가 지난해 구입한 89대의 차량 중 외제차량이 22대로 24.7%를 차지했다.박주선 의원은 “기존 차량 86대 중 26대(30.2%)가 외제차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산차량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 훈령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국산차량의 구입과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서 국산차량을 우선

김태영 기자

2016-07-12
김병욱, “나향욱 망언 감싸는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하루만 조사하면 진상이 규명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동석한 대변인과 대외 협력관도 ‘잘 못 들었다’ 또는 ‘문가에 (앉아) 있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화장실과 전화를 받느라 그 자리에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

김태영 기자

2016-07-12
박영선 “관세청, 롯데면세점 비리 외면…셀프징계 고시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김태영 기자

2016-07-12
김병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 집행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역사교과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 광고의 공고문이 시행되기 전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광고의뢰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2015년 10월 30일 홍보담당관 전결로 한국언론진행재단에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문과 첨부된 정부광고의뢰서는 광고게재요청일을 201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김태영 기자

2016-07-11
더민주 “강남역 살인사건…반쪽짜리 결론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혐오 범죄 아니라는 검찰, 개인의 탓으로 본 반쪽짜리 결론이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선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반감을 보였으나 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 됐기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이 쉽게 납득 가지 않는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이어 강 부대변인은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김씨 개인의 정신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양극화, 이원화, 극심한

김태영 기자

2016-07-11
금태섭, 4년간 197명 3만 8097원 없어 노역장 유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이 5만원 이하의 과료(형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 8097원이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 8387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909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4만 7501원의 과료가 부과됐고,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197명의 평균 과료는 3만 8097원이었다.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

김태영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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