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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김태영 기자

2016-07-28
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

김태영 기자

2016-07-28
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이날 원대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처가의 부

김태영 기자

2016-07-28
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김태영 기자

2016-07-28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ㆍ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김태영 기자

2016-07-27
오정근 “야당, 노동개혁 거들떠 안 보고 대기업규제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27일 야권을 향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했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어제 세미나에서 세계 석학들은 앞으로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장기 저성장기조에서 살 길은 오직 규제혁파와 혁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비대위원은 “그러나 최근 야당은 경제를 살려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등

김태영 기자

2016-07-27
새누리 조경태, 국민배우 안성기 만나 한국영화 발전 방안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영화인 복지 향상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지상학 회장, 이민용 부회장과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 은퇴한 노장 영화인들의 재교육으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리턴마스터 사업과 대종상영화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했다.조경태 의원은 “노장 영화인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리턴마스터 사업은 노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

김태영 기자

2016-07-26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김태영 기자

2016-07-26
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

김태영 기자

2016-07-26
박지원 “우병우 특별감찰은 뒷북, 검찰수사 시간 벌기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봤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다”라고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

김태영 기자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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