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03.13(금)

정치

새누리 “프랑스 니스 차량테러…반인륜적 범죄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프랑스 니스에 발생한 차량테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15일 “정부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충격에 빠진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테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지 대변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그

김태영 기자

2016-07-15
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

김태영 기자

2016-07-15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

김태영 기자

2016-07-15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김태영 기자

2016-07-15
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태영 기자

2016-07-15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김태영 기자

2016-07-14
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

김태영 기자

2016-07-14
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오는 18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대담자는 김부겸, 민병도,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다.이들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

김태영 기자

2016-07-13
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

김태영 기자

2016-07-13
새누리 “사드 배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자위적 조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사드배치에 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어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라며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안보 리더십’ 발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지 대변인은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이 군사적 효용성은 높고,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김태영 기자

2016-07-13

이전 511 512 513 514 515516517 518 519 52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전문가 칼럼]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말, 정말 소비자의 잘못일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