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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

김태영 기자

2016-07-22
정의당 “이건희 불법성매매와 삼성 관여 의혹 철저히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은 22일 의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불법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의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더구나 동영상 촬영장소 중 하나인 고급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의 OO 고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성매매 의혹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뉴스타파

김태영 기자

2016-07-22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

김태영 기자

2016-07-22
새누리 “장애인 인권문제 적극적 보호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0일 “국가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인권적인 강제노역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다.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까지 절하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이어 지 대변인은 “영화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씨(47)가 지난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하며 “노동에 대한

김태영 기자

2016-07-20
국민의당 “새누리 공수처 신설 함께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법조비리를 정화하고 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비리의 대해 개혁을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함의하고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도 공수처 신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새누리당에 관련 법안의 3당 공동발의를 제의할 예정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법조출신 인사들

김태영 기자

2016-07-20
더민주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은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에도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차갑다”라며 “안이한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라며 의구심을 표출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고 기소해 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다”라며 검

김태영 기자

2016-07-19
국민의당 “방 쪼개기 성행…청년 희망 쪼개지고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정부는 방 쪼개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과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방 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전유부분을 쪼개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방 쪼개기 실태에 대해 “전월세 값 폭등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틈을 타고 방 한 개를 여러 개로 쪼개 불법 임대하는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황 부대변인은 “불법 개조한 주택은 방음이 제대로 안 돼

김태영 기자

2016-07-19
전해철, 대규모 인명사고 기업과 공무원 형사처벌 특별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

김태영 기자

2016-07-19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김태영 기자

2016-07-19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해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김태영 기자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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