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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

김태영 기자

2016-08-24
양산 출신 새누리당 김성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 양산 출신으로 지난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양산시 갑에 출마했던 김성훈 기업분쟁연구소 조정심의위원장(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선언했다.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김성훈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상인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과 송인배 양산시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원들이 함께해 당과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김 위원장의 평소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치 성향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내년 대선에 이은 내후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성훈 위원장은 “소수 권력자나 실력자가 주도

김태영 기자

2016-08-24
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김태영 기자

2016-08-24
신경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원전 안전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지질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개선 방향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 가능성과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허가는 원자력 발전의 존치뿐 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의 지

김태영 기자

2016-08-23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번호, 임의번호로 개선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다”며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생년월일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

김태영 기자

2016-08-23
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김태영 기자

2016-08-23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특검 언급 부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를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 언론인 모임에 나가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했다”며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

김태영 기자

2016-08-23
더민주 “이정현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때 KBS) 세월호 보도관여로 국민적 공분 가운데 어떤 해명이나 책임 규명도 없이 대표직에 선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뿐이 아니다. ‘친박 중의 친박’,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당 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운신의 폭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진박의 대표인지, 공당의 대표로 진정 국민을 고민하는 공인인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

김태영 기자

2016-08-23
심재철, '신차구매 30일내 중대결함시 환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김태영 기자

2016-08-23
백혜련 “청와대가 우병우 검증했다면 민정수석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질문서에 따르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최근

김태영 기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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