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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조윤선 정무위 시절 배우자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31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

김태영 기자

2016-08-31
최도자, 생리대ㆍ후시딘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8월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

김태영 기자

2016-08-31
“대기업 사내유보금 급증은 법인세 인하 효과…법인세 인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7년간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했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

김태영 기자

2016-08-30
금태섭, 가습기살균제 옥시와 롯데마트 추가배상 확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에도 기존에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배상수준으로 추가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OO씨와 배상금을 총 4억2000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 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원 ~ 15억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날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금태섭 의

김태영 기자

2016-08-30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

김태영 기자

2016-08-30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 주민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다음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통일부 당국자는

김태영 기자

2016-08-30
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등의 감사원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

김태영 기자

2016-08-30
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ㆍ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특별감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

김태영 기자

2016-08-30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 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 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

김태영 기자

2016-08-30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김태영 기자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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