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윤선 정무위 시절 배우자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31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간인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역시 의심되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