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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1(수)

정치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조치 필요... 법관 SNS 의견표명 자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 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후보자는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유리하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에

김태영 기자

2017-12-19
내년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은 '5억3846만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정부는 할당계획을 세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기업은 591개다.정부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방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

김태영 기자

2017-12-19
강경화 외교장관, 아베 만난다…취임 후 첫 '방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 오후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강 장관은 이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개최될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관계와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위안부합의 TF(테스크포스) 진행 상황에 대한 상호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강 장관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2-19
김일권 전 양산시의장, 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 6월 양산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김일권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은 지난 14일 창원 크라운호텔에서 열린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송년의 밤’ 행사에서 김 전 의장을 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김일권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당직자들에게 고문,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을 임명해 당내 중책을 맡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일권 위원장에 대한 임명은 지난 4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김태영 기자

2017-12-18
SR, 직원 특혜채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SRT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때 코레일과 SR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점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 감사팀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SR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그동안 국회와 철도노조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김태영 기자

2017-12-18
천정배 “安, 국민의당 소멸의 길로 몰아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18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추진 행보와 관련 "(안 대표가)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피어나던 다당제의 꽃도 짓밟힐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제3당이 거대정당의 틈바구니를 뚫고 돌풍을 일으킨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종종 목격되지만, 일시적인 돌풍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안 대표의 '탈 호남주의'를 비판했다.이어 천 전 대표는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일본 공명단 등 해외 정당들의 예를 들어 설

김태영 기자

2017-12-18
우원식 “한국당,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밥값하는 국회 돌려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해결 동참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앞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며 “국방위위 5.18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등 한국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지”라며 “오늘까

김태영 기자

2017-12-18
안철수 “한중정상회담 낙제점... 홍준표 ‘알현 외교’ 창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면담을 두고 '알현 외교'라면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참 할 말이 많은 정상회담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호평한 것에 대해 "중국은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의미한 얘기 한 줄 덧붙인 것을 대단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얘기해도 믿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상 유례 없는 기자단 폭행과 사드 문제는 여전히 잠복해 있고 북핵

김태영 기자

2017-12-18
文대통령, 방중 마치고 국정 복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평가하면서 연말 국정 현안을 살필 전망이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재외공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외교방향에 대해 재외공관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외교 정책 이행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외교부는 대사와 총영사 등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연다. 이번

김태영 기자

2017-12-18
한국당울산시당, 전국 기초, 광역의원 세미나 참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은 16일 오후부터 1박 2일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2017 자유한국당 전국 기초, 광역의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당소속감을 강화하고 이념 재무장으로 개인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지방의원 간 소통과 현장 여론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홍준표 당 대표 특강 및 보수주의 이념강의, 공직선거법,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자유한국당 울산시당에서는 이성룡, 변식룡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광역의원과 서경환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초의원 등 50여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했다.홍준표 당 대표는 특강을 통해 "정치를

김태영 기자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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