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74건은 제도개선 48건, 정책참고 20건, 홍보교육 5건, 기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 정부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가 관련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전달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한 금연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한승균 기자/ 전자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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