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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5.14(목)

정치

민형배 의원 "공정위, 지난해 직원 1인당 124건 기업결합…부실심사 우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인이 처리한 기업결합심사가 124건으로 같은 기간 EU의 1인당 3건 심사에 비해 41배 이상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2016년에는 646건이었으나,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도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은 매년 동일한 7명이라는 것이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4
민형배 의원 "공정위, 상정 사건 줄었는데도 심의 기간 늘어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 ‧ 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사건 수는 37.9% 줄었지만, 조사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4
노웅래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산재에도 귀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중 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터무니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김 군의 산재 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1
노웅래 의원 "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질타

노웅래 의원이 환경책임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1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시장 선보호 후과세 필요…기재부 전횡 용납안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과세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1일 노웅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및 코인 과세의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노 의원은 코인 과세를 주도한 곳으로 '기재부와 홍남기'를 지목했다.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세력들이 투자자들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 노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1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에 각계각층 여성들 추가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공동선대본부장 권인숙·문정복 등)'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가 추가 인선되어 현재까지 총 10인이 임명되었다.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대위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국방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거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9-30
송재호 의원 “유승민 통행세 발언? 도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도당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월) 제주에서“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다.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자본을 끌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9-29
노웅래 의원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급증에도 환경부는 예산만 낭비"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예산만 낭비한 채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노웅래(서울 마포 갑, 민주연구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만1,15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총 1만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4만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9-29
대한민국 청년 2만명 한 마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대한민국 청년 2만명이 뜻을 모아 28일 11시 열린캠프 프레스룸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킨 기득권과 싸울 가장 강력한 후보 이재명’ 이란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청년들의 이번 지지선언은 내집 장만하기는 어려워지고, 불평등 양극화의 수렁에빠져 헤어나오긴 힘든시대, 기존 세대에 비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청년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게 할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 당면한 청년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9-28
국회 성공포럼·박주민, 대장동 이슈로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연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가 열리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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