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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5.14(목)

정치

노웅래 의원 "환피아 '포장재조합'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쓰레기 대통령" 분노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7일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서둘러 조합을 폐지하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인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걷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2016년 1,985억원에서 2020년 2,60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포장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7
안병길 의원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 추가사업비용 부산시민에 전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이 지난 6일 공고된 가운데 해수부는 기존 약속한 사업들을 모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사업계획변경안을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양수산부는 트램사업비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노면레일 등 기반시설만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사실상 차량구입비, 트램운영비용은 부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7
민형배 의원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 5년간 2천억원…폐지 검토해야"

지난 5년간(2016~2021.6)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 무료 2,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사는 700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두었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17억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7
민형배 의원 "빅테크업계 규제 완화 필요…금융권 보안사고 보상은 쥐꼬리"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 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금융권업계의 보안사고시 배상액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 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의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았다.업권별로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나타났다. 빅테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7
노웅래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 후 특수고용노동자 보험 가입 급등 성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 노동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7년 12%, 18년 13% 등 1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7월 법 시행이후 가입률은 99.98%로 폭등했다. 입직자 69만 8천여명중 100여명만 제외한 거의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지난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의 영향으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노웅래 의원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1건 징계 그쳐"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노웅래 의원, "현대건설·GS건설, 특별근로감독 두번 받고도 또 중대재해" 질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두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도 각 10건 가까이 중대재해가 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 코인 3.7조원 허공으로"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해 이들 거래소 폐업시 이 금액은 모두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의원 "은행·보험사, 기후 위기 주범 석유·천연가스에 19.2조원 투자"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못믿을 3대 신용평가사…수요 감소 발전업 회사채 927건 모두 'A'등급 남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매김으로써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25건(58.9%)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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