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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1(수)

정치

신안군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용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1
서삼석 의원,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됐다” 며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긴급 지원 사업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고흥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송우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 제8대 전반기 군 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소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고흥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고흥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9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나광국 전남도의원 ‘고사위기 대중교통’ 버스업계도 코로나19 지원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와 매출감소 등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 지역 버스업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재정악화가 버스운행 감차로 이어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전남도가 고사위기에 내몰린 전남 지역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남 지역 버스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외버스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2월 35%~40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김승남 의원, “대북 전단 살포 사전신고 없으면 못 한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전단 살포’를 추가하고, 애드벌룬을 운행할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애드벌룬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살포방식에도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김승남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09
김원이 의원, “재정분권 추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9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09
김승남 의원,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추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게 현주소다.특히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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