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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0(화)

정치

윤재갑 국회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8
민형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특약 체결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의 계약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8
김원이 의원, '감염병 예방법’ 지역권한 강화 개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또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8
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은 금고 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 편의,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다.각국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ESG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도 이에 맞추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7
김원이 국회의원, 5차 '유달정담' 전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단과 대화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지난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5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소현 전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등 목포, 무안, 영암, 순천 지역 8명의 회장단과 지역 시·도의원등이 참석했다.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3만 4000여개로, 현재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 412억원은 2만 5000여명에만 한정돼 있어, 추가로 요청된 4000여명의 예산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장반교사와 보조교사에 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이 30%에 그쳐 현실에 맞게 늘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6
영암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전남 영암군의회는 3일 영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강찬원 의원을, 부의장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으로는 조정기 의회운영위원장, 유나종 자치행정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강찬원 의장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5
4차산업 시대 선도 '국회미래정책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할 '국회미래정책연구회(약칭 미정연)'가 닻을 올리고 대항해를 시작했다. 노웅래(민주당, 마포구 갑)·박진(통합당, 강남 을)·성일종(통합당,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지난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원 의원 15명을 비롯한 연구위원, 국제미래학회 임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안종배 회장(국제미래학회)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노웅래 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정책연구회는 여야를 넘어 학계, 생산성본부,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신안출신 정광호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는 3일 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에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광호 위원장은 신안군의회 제6, 7대 의원 및 제7대 하반기 의장을 거쳐 제11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 출신인 정 위원장은 지역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서남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3
신안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전남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는 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의장단 선거를 통해 김혁성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안원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이종주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최미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기만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김혁성 의장은 당선인사말에서“전반기를 훌륭하고 성실하게 이끌어주신 김용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 신안군의회는 늘 그래왔듯이 군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1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코로나19 극복 희망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의장은 1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와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을 실시했다. 폴리텍Ⅴ대학 광주캠퍼스 도재윤 학장과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의 지목으로 ‘덕분에 챌린지’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한 김동찬 의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증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늘 변함없이 헌신해주시는 현장의 의료진들과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의연하게 대응해주시는 150만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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