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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25(화)

정치

김원이 의원,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보장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2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정기국회 대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 체계 확립,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코로나19' 대응 농해수위 기관 자율성제고, 협치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등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의제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지난 16일 진행된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논의하여 정리한 과제이다” 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자급률 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서동용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서 섬진강 수해 후속조치 방안 촉구”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 8월 초 발생한 섬진강 수해사태의 후속조치로 감사원 감사와 재난관리기금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지난 8월 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홍수기에 댐 수위를 최대한 활용해 댐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신속한 복구지원방안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질의이다. 서동용의원실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8월 7일 오전까지도 초당 200톤씩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서삼석 의원, “신안중부권 해양안전 견인할 해경 신안파출소 개소”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2019년 4월)에 따라 급증한 해양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안중부권에 신설을 결정했던 해경 신안파출소가 1일 신안군 암태면에서 임시청사로 우선 출범한다고 밝혔다. 천사대교 개통 후 섬 접근성 향상으로, 목포･신안 방문객이 지난해 기준 약 500만명에 육박함에도, 인접 파출소간 원거리 위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해양구조와 치안업무를 담당할 파출소 신설이 요구됐다. 또한 관내 선박 대부분이 2톤 미만 선외기로 해양사고와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해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해양치안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김원이 국회의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위해 경찰의 철저한 대응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지난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1일 밝혔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이혁제 도의원, “전남 학생 수 급감, 20만 붕괴 위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지난 27일 “전남 학생 수가 20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유·초·중등학생 수는 지난해 213,937명에서 6,495명 감소한 207,4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생 수가 6,136,794명에서 6,010,014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전남 학생 수의 감소율은 3.0%로 전북 3.3%, 대전 3.2%, 대구 3.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남 유치원 학생 수의 감소폭이 4.2%에 달해 올 해 2.7%의 감소율을 보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8
노웅래 캠프, “코로나 재확산 방지 적극 참여...화상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후보(기호 6번) 캠프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 조직활동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웅래 후보의 ‘무한캠프’는 줌(Z00M)시스템을 통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전국 조직활동가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진데 이어 10시부터 20분간 화상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선거운동 종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활동가들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권리당원 투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26일과 27일 대의원 투표에서 지지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투표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7
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비상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

경기도는 26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8호 태풍 바비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피해가 꽤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농작물이나 어업에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8호 태풍 바비가 27일 3시께 경기만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지역은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4단계로 격상해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용인시 등 24개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6
서삼석 의원,“자연재난 코로나 등 악재 겹친 농어촌 특별지원대책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면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000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6
서삼석 의원,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처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국가어항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7300만 원을 집행했다.이 중‘어항관리선’운영을 통한 국가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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