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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악성 리뷰... 천태만상 '상습공갈'의 실태
타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약점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일부 악성 인플루언서들의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형법상 상습공갈죄가 적용돼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형법상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심어주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할 때 성립한다. 계획적·반복적인 수법이 결합하면 법원은 '습벽(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성)'을 인정해 상습공갈 혐의를 적용한다.법원이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하거나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2
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에 '재도전' 채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담양군이 다시 도전장을 낼 준비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현행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담양군은 이에 발맞춰 기존 사업계획을 손질하고 지방비 확보 방안과 재정 여건, 다른 시범지역의 운영 현황까지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앞서 담양군은 지난 4월 진행된 추가공모에도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가 하면, 공모 대응 용역을 진행하고 농식품부를 직접 찾아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완도군, 추석 앞두고 공직 기강 다잡기 나서
완도군 공직자들이 명절을 맞아 청렴 의식을 새롭게 다졌다. 완도군은 건전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청렴 캠페인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첫날인 17일에는 김신 군수를 포함한 직원들이 출근길에서 '청렴한 오늘, 행복한 완도'라는 문구를 함께 나누며 실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튿날에는 장보고기념관에서 '공직자의 품격, 청렴으로 이루다'를 주제로 전문교육이 이어졌다.교육에서는 이론보다 현장 사례 중심의 접근이 눈에 띄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다루면서도 갑질이나 부당 업무지시 예방처럼 실제 벌어지기 쉬운 상황을 짚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해남군, 추석 연휴 나흘간 비상근무체계로 민생 챙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남군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상황실은 총괄반과 함께 재난·안전, 교통, 가축질병, 산불, 청소, 보건, 급수 등 7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유관기관과의 연락망을 가동하고, 귀성객 증가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물가 안정을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해남군은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통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명절 환급행사로 지역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고흥군, 서울부민병원과 손잡고 고령층 척추·관절 건강 지킨다
전남 고흥에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고흥군과 서울부민병원이 손을 잡은 것이다.고흥군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골다공증과 퇴행성 척추질환을 앓는 주민이 적지 않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고흥군은 지난 19일 서울부민병원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성준 서울부민병원장, 김용정 진료원장 등 양측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흥 출신인 김용정 진료원장이 척추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약을 이끌었다.두 기관은 의료 취약지역 봉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미래세대 지원 의지 밝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 기념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세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컨퍼런스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를 주제로 마련됐다. 자원봉사센터 및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 사랑의열매 기부 약정 100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지원 사업 강화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이 9월15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와 '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100억원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2021년 50억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2배로 늘린 것이다.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 회장을 비롯해 배우자 강수진 씨(전국 193호)·아들 원성준 씨(전국 194호)·며느리 김민성 씨(전국 3755호) 등 가족과 김재록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가족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패밀리 아너'로 나눔에 함께하고 있다.원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11호·서울 2호 회원으로, 2003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결혼 의향 미혼 남녀 67%대로 올라... 결혼정보회사 듀오, 젊은층 가입 늘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신규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25~49세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4%로, 2024년 3월 첫 조사 당시 61.0%보다 6.4%포인트 올랐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같은 기간 55.9%에서 65.7%로 높아졌다.연령·성별로는 30대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이 78.1%로 나타났다. 20대 미혼 여성은 2024년 3월 56.6%에서 올해 3월 65.2%로 상승했다.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7.7%로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1
담양군, 주민작품 전시회 개최...회룡마을 주민들 그림으로 삶을 말하다
담양군이 치매극복주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민 작품 전시회 '품'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치매안심센터 1층 전시는 신규 치매안심마을인 담양읍 가산2구 회룡마을 주민들이 7월부터 8월까지 참여한 미술 프로그램 결과물로 채워졌다. 김춘미 작가의 화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어린 시절과 가족, 이웃, 마을에 얽힌 기억을 그림으로 옮겼다. 지난 17일에는 김춘미 작가가 직접 작품 속 주민들의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됐다.보건소 1층에서도 치매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며, '품'에 참여한 주민들의 그림으로 만든 달력도 치매사업 홍보용으로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8
해남군 '찾아가는 스티로폼 처리' 대통령상 수상 영예
해남군이 바다를 누비며 폐스티로폼을 처리해 온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았다.18일 해남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여는 제2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해남군의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이 지역특화자원 개발 분야 대통령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생 안정, 지역활력 제고, 청년 지원, 지역특화자원 개발 네 개 분야에서 수상작이 나왔다.사업의 핵심은 이동성이다. 폐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를 차량에 실어 바닷가 어촌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자리에서 수거·처리한다. 2015년 시작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폐스티로폼 부표는 약 170만 개, 284톤에 달한다. 단순 폐기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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