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가의 문제다. 설령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 기관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기록,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한다. 따라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나이를 오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들이 발견된 이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외모나 행동 등에서 미심쩍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외관상 특징이나 상황적 단서가 있었는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다양한 보안 처분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리라고 볼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예외 없이 보안 처분 대상이 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실제 형사 처벌보다 이후에 따라오는 사회적 제재를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는 보안 처분이 가해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라며, “특히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혐의를 받은 시점에서는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안한진 변호사는 “최근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해자의 인식 상태나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단순 변명보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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