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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철의 펀치펀치]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과 절실함

기사입력 : 2022-11-30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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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철 위원
국정을 운영하려면 자신감이 필수다. 눈치 보다 어물쩍 시기를 놓치면 국익과 국민공감 그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처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법에 명기된 것처럼 국토부장관이 나서면 된다. 거기에 국무총리가 거들면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장관에게 떠넘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행동이다.

파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선 적은 거의 없었다. 특히 민노총이나 화물연대와의 전면전에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민노총은 권력화된 이익집단이 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조차도 개의치 않는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그 어느 기관이든 눈치를 봐야 할 곳이 있기 마련이다. 민노총만 예외다. 치외법권이 아닌데도 치외법권처럼 행동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이 과감히 나선 것은 자신감 회복으로 보인다. 지지율에서 확인된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랜만에 30%대 중반으로 올랐다. 11월 4주차 대통령 지지율 36.4%이다. 국정운영에 안정적인 지지율은 40%대, 50%대이다. 이에는 한참 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본인의 국정 스타일을 미룰 수 없었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필요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결정되어 한편으로 홀가분해졌을 것이다. 너무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기 때문에 30%대 중반만 해도 자신을 가질만한 지지율이다.

경제가 심각하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비관 일색이다.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 1.8% 등 대부분 1%대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0%대도 점치고 있다.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또한 수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친 복합적 경제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빅데이터에서 분석해 보았다. 데이타앤리서치를 통해서다. 여기서의 빅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한다.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화물연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연관 키워드를 보면 업무개시명령과 파업, 불법이 크게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해석된다. 운송에서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연관키워드로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높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확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더 긍정적이다. 데이터상으로 그렇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잘못되길 바라는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다.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화물연대의 5개월 만에 반복되는 파업으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이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한동안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호감이라고 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선 안된다. 전임 정부의 잘못만 따지면서 그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감도 아니고 절실함도 아니다. 올바른 현실 인식과 자신 있는 국정운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문인철/빅데이터뉴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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