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탄핵' 국론분열과 혼란의 종식, 법치주의 준수

기사입력 : 2019-01-21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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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탄핵에 대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땡큐미디어에서 출판하고 김상민이 집필한 이 책은 법치주의에 주목한다.

저자는 책에서 탄핵 선고의 목적이 ‘국론분열과 혼란의 종식, 법치주의 준수’에 있었으며, 헌재 판결문에 나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수 성향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내놓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 주목했다. 탄핵심판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의미는 국정 혼란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자는 것이라고 해석한 저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4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략)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일수록 법치를 강조하며, 우파 보수는 좌파에 비해 항상 법치주의를 더 중시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우파 보수임을 자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라며 탄핵이 헌법질서 수호 차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저자는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황도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탄핵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총에서 친박들의 반발이 거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우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만큼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는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국민 반발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계엄령이 검토됐다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졌다.

청와대도 탄핵을 용인하면서 국회에서는 최소 18명 이상의 새누리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고 총 23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2명(새누리당 추천 1명까지 더하면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상이 완전히 어그러진 셈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파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탄핵 이후 우파 보수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우파 보수의 화합이 중요하고, 내부 총질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하나만 건져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는 말이 있다. 넉넉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영접하는 집이 번창한다는 얘기"라고 말한다.

특히, "이를 국가 차원으로 보면 관용의 자세이며, 조직 차원으로 보면 화합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용과 불관용, 그리고 화합과 배척 가운데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병학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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