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 운동’ 촉구

기사입력 : 2018-01-11 17:10:47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중인 '데이터 족쇄 풀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서명참여를 11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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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사진= 이민화 페이스북

'데이터 족쇄 풀기 운동'은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 비식별 정보에 대한 활용 규제 제한 철폐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데이터 규제로 4차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 규제로 스타트업의 70%는 불법이고 빅데이터 부족으로 인공지능은 굶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돌파구가 비식별화 정보는 활용하고 재식별화는 규제하는데 있다"며 "시민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서명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서명 운동을 촉구하는 글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산업이 발전 장해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비식별 정보 활용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빅데이터 구축은 한계에 부딪쳐 있으며, 개인정보에 보수적인 유럽과 일본도 비식별화 정보 활용의 길을 열고 있는데 한국만 일부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빅데이터 구축이 좌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해결책은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과 재식별화의 강력 규제"라며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족쇄를 풀어주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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