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 발간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NH금융연구소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2024년 기준 6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기준(65세)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2025.07.01~09.30) NH농협금융 관련 포스팅 수는 총 6만1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024.07.01~09.30) 5만3164건에 비해 8385건 15.77% 증가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조사 기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복구 및 지원 등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계열사의 금융지원 방안이 포스팅 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