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음주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때도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거나 경찰관이 판단할 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음주뺑소니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문유진 판사출신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후의 형사절차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주운전재범인 운전자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또 다른 혐의로 음주측정거부가 있다.
과거 10년 내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때문.
이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일 때가 많다.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구속,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와 관련된 사안은 처벌이 무겁고 사회적 인식이 차가운 만큼, 양형 요소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판사출신 음주운전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사건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일단 사고가 발행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신해야 한다. 그 다음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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