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발본색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빅데이터뉴스 양민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혁신 지원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 안정화, 통화정책 완화 기조 속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장기연체 통신채권 추심 완화 등을 통해 취약 소비자 권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점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