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분기 대위변제율은 12.7%에 달해, 지난 2022년 10.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서금원은 지난 8월 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햇살론 부실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약관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보험사 햇살론 대출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실적과 같은 169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작년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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