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에 힘쓰고 은행장 제재에는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미비점을 개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뮤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어 지난번 언급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 상품위원회를 신설하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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