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진행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며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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