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만난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국회 협의체서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측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 논란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는 사시 존치를 찬성하시는 분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 국회가 참여하는 것은 성격상이나 기능상으로 적절치 않고, 국회는 정파적일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달라서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없으므로 법사위 차원이든, 다른 관련 상임위를 포함하든 (자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국회의장 등하고 의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력을 갖고 있는 정부 가운데 법무부나 교육부 등 각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범 집행부에서 단일한 입장이 빨리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내놓았다.

입장에서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