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 ‘직권상정 요청 거부…선거구 획정은 예고

김태영 기자

2015-12-16 14:41: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홈페이지)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홈페이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야 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의화 의장은 “제가 (국회) 재경위원도 6년 했고, 재경위 간사와 재경위원장도 했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제 산자부 장관도 불러서 얘기를 듣고 했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이나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등 이런 쟁점법안들 중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저는 가능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 타협을 이뤄내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각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들,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법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내가 국회법과 헌법을 가져왔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생각을 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현기완 정무수석)가 왔길래, 제가 (경제 관련 쟁정법안 직권상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도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문제는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아실 것이다. 사실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제가 더 자문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할 것이지만, 제 생각엔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로서는 특단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 즈음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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