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의장은 “제가 (국회) 재경위원도 6년 했고, 재경위 간사와 재경위원장도 했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제 산자부 장관도 불러서 얘기를 듣고 했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이나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등 이런 쟁점법안들 중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저는 가능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 타협을 이뤄내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각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들,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생각을 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현기완 정무수석)가 왔길래, 제가 (경제 관련 쟁정법안 직권상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도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문제는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아실 것이다. 사실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제가 더 자문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할 것이지만, 제 생각엔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로서는 특단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 즈음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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