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가장 일하고 싶은 분야로 서비스 분야를 손꼽고 있다.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법안인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이라 불렸던 ‘비정규직고용안정법’과 파견법이라 불렸던 ‘중장년일자리법’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중장년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OECD는 며칠 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비정규에 대한 지원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개선을 해소해 이중구조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기간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 등 일부조항만 근거로 해서 또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반대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파견업무가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500만명 등으로 대폭 증가한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기존 파견이 허용된 업종 내 파견비율은 1.3% 수준이고, 파견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주요 선진국도 파견비율이 1~4%에 불과해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허용 업무 내 임금근로자 대비 파견 비율은 1.33%이며, 이 비율대로 확대되는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약 2만명 정도 파견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다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청년들이 오늘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에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가져온 적이 있다”며 “청년들이 찾아가야할 곳은 이력서를 들고 기업인데 이렇게 건의서를 들고 국회로 찾아오는 현상은 정말 안타깝고, 또 국회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논의가 더 이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서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와 권력투쟁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기간만큼은 법안처리에 적극 협력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