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로 폭발…국회 특위 만들어 처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시험 31회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의거 2017년 폐지되게 돼 있고, 현재 국회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장은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고,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측의 갈등이 이번 법무부의 유예 발표로 폭발됐는데,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회나 법사위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협, 한국법조인협회, 대법,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관련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