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시험 존치 한시적 필요…종국은 로스쿨로 통합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통합되는 게 좋다”은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시 존치와 관련해서 저는 법사위에서 ‘법조인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종국적으로는 로스쿨 체제로 가야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미 법대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비록 현저히 줄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사시의 존치가 한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로스쿨 제도로 통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