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복면금지법, 이외수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 논란 촉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야당과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힐난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저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우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진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주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하려는 복면금지법은 무조건적인, 막무가내식의 마스크 착용하는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다만 공공복리나 기타사유를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야당이나 이외수씨 같이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식 의원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폭력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면을 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위할 때 내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왜 문제 삼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종교행사를 하고 싶다, 또 가면무도회에 가고 싶다, 또 민속축제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며 “또 침묵시위의 방법으로 마스크 쓰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다. 혹시 여당에서라도 모든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반대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면금지법의 취지나 대상은 과격시위나 불법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한정해서 마스크 착용, 복면착용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 쉽게 말해 말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하는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유사사례가 독일, 미국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려서 아주 침소봉대해서 그냥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 이런 식의 논거는 복면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해 마치 도둑이 복면을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까지 새누리당이 막겠다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는) 최소한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논의의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