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신용카드 채권추심 회사들 편법 소송 진행, 방지대책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편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를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은 통상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인수받은 회사들이 편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와 시간이 훨씬 간소화돼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대상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으로 특정돼 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 및 서면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지만,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의 경우 입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하지만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채권은 신용카드업자와 사용자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용과 변제를 하기 때문에 성질상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단순 채권임에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들은 양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 채무자들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받고 있고, 유동화회사들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절차상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원이 이를 방임만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카드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 보장을 회피하는 것이며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정당한 소송비용 예납을 통한 법원 수입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회사의 편법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